신산머루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예산편성기준(2020년)

보조금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소중한 예산입니다.

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.

아래 내용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입니

다. 자세히 읽어 보시고 소중한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사업비 편성]

가. 사업실행 계획 준수

❍ 보조금 예산은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한 실행가능한 예산으로 편성

❍ 사업비 편성시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

즉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불가

※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

❍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음과 같은 단체운영 기본경비 편성불가

→ 시설비․수선비․시설부대비․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

→ 상근직원 인건비․사무실임대료․사무용 집기구입․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

→ 연구기관,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(용역성 경비)

→ 불우이웃돕기성금, 진료비 지급, 시상금,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

→ 단체소유 차량유지 관리비 (수리비, 보험료 등)

→ 사업 수행자의 회의참석비

❍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  강사료, 자문비, 활동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
→ 회의 후 식비 등 소모성 경비

나. 통장 인출 불가

❍ 보조금 일괄 인출 또는 일부 인출 사용 및 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불가

❍ 보조금 및 영수증(체크카드, 세금계산서 등)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

❍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, 세금계산서(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), 금전 등록기(ATM) 영수증(텔레뱅킹은 불가)을 원칙으로 함

다. 기타 준수사항

❍ 강사료, 자문비 사업비 항목은 해당 주민제안공모사업 구성원에게는 지급 불가

❍ 공모사업 전용 통장은 다른 보조금 사업비 통장과는 별도 사용

신산머루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예산편성기준표

예산 항목	비목	기 준	지급 기준
인건비성경비	강사료	2급 강사 -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- 전․현직 4‧5급 공무원 - 정부출연,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-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	□최초 1시간 130,000원 □초과 매시간 80,000원
		3급 강사 - 전․현직 6급 이하 공무원 - 외국어, 전산 등 강사 -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	□최초 1시간 80,000원 □초과 매시간 50,000원
		4급 강사 -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	□최초 1시간 70,000원 □초과 매시간 40,000원
		5급 강사 -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	□최초 1시간 50,000원 □초과 매시간 30,000원
	자문비 (컨설팅)	사업지원 및 기술자문 등 대학교 교수 및 조교수 컨설턴트(석사학위이상 소지자) -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중역 - 관련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- 연구기관(민간포함)의 연구원으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-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	□최초 1시간 10만원 □초과 매시간 10만원
	활동 수당	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 - 외부 실행인력에 대한 활동 경비 -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 불가 주민공모사업 해당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	□1시간 1만원 □1일 8시간 이내
	※ 인건비성 경비는 해당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※ 인건비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,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※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125,000원 초과일 때, 소득세(기타소득 8.8%)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(익일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) ※ 인건비성 경비 일체는 지출 전 센터 담당자의 사전확인 필수. 위반 시 해당금액 환수 등 불이익 발생 (월별 원천징수 신고에 따른 정보 공유 필요/매월 원천징수 신고가 되지 않을 시, 가산세 부과) ※ 기타 사항은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강사비 운용기준에 따름

예산 항목	비목	기 준	지급 기준
사업진행비	여비 (교통비)	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도내여비 : 제주시, 서귀포시 도외여비 - 일정 이외 교통비 지급 불가 - 관외여비는 실비지급(계좌이체)	□도내여비 /1일 제주시내 : -4시간 이상 20,000원 -4시간 미만 10,000원 서귀포시 : 20,000원 □도외여비 /1일 -20,000 /1일(정액) ※관외 출장 시 -항공 : 일반석 실비 -숙박 : 1일 50,000원
	식비	1인 1식 기준 - 회의에 따른 식사 또는 다과만 허용 - 체크카드 사용 필수(간이영수증 X) - 주류비 및 유흥주점에서 결제 불가	□상한 : 8,000원/1식
	다과비		□상한 : 3,000원/1식
	인쇄비	활동에 필요한 유인물, 책자 등 제작 비용 - 경인쇄 권장 - 옵셋 인쇄 지양 - 인쇄부수는 배부처, 참석자 수 등 고려, 최소화 -대량 인쇄시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첨부	□실비
	홍보비	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- 홍보물 디자인, 마케팅지원, 현수막 등 제작	□실비
	직접 물품 구입비 (재료비)	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및 제작 -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불가	□실비
		간접적으로 필요한 소모성 물품(사무용품 등) - 총사업비 3% 이하	□실비
	단기 임차비	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- 장비, 차량, 회의장, 행사장, 작업장 등 ※ 7일 이내,, 5회 이내 단기 임차에 한함	□실비
	기타	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및 우편물 발송 등
	※ 세부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편성하여야 함. (예시 : 단가 × 수량 ×횟수 = 금액) ※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사용은 사업비 카드사용이 1순위, 전자(세금)계산서 발생이 2순위임. ※ 집행시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수행단체에서 함. ※ 사업비 지출은 운영비 목적으로 편성 불가.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공과금, 사무관리비 등 ※ 1,000천원 이상 단일품목 지출의 경우, 센터와 협의 후 지출해야 함. ※ 계좌이체에 따른 송금수수료는 각 사업비 처리에 포함. (별도 책정 불가) ※ 사업수행자 회원의 사업장에서 사업비 지출 불가. (부득이한 지출 시, 센터와 협의 및 사유서 첨부) ※ 증빙서류(강사료 지급정보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활동일지 등)는 협약 후 센터에서 제공함. ※ 본 예산편성 기준은 2020년도이며, 향후 본 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.

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

구 분	지 출 증 빙 서 류	비 고
활동수당	활동수당 지급정보(서명)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활동기록부(서명), 계좌이체확인증, 원천징수영수증(해당시)	□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125,000원 초과일 때, 소득세(기타소득 8.8%) 원천징수.
강사료, 자문비	강사료 지급정보(서명)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강사이력서, 통장사본, 강의증빙자료(교안, 출석부, 강의사진 등), 계좌이체확인증, 원천징수영수증(해당시),
여비 (교통비)	관내출장신청서(출장결과보고서), 출장자 통장사본, 계좌이체확인증, 사용내역 증빙자료	□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
식비, 다과비	체크카드 영수증, 회의록, 회의참석 명단(개인 서명)
홍보비, 인쇄비	(체크카드영수증, 견적서, 시안, 납품서, 납품조서) 또는 (견적서, 납품서, 납품조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)	□납품 물품 사진첨부 (홍보물에 시/현장지원센터 후원사업임 명시), □책자, 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 과보고서 별도 제출
물품구입비 (재료비)	(체크카드영수증) 또는 (견적서, 납품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), 구입물품 사진 첨부	□구입물품 사진 첨부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(품목,단가, 수량 등) □간이영수증 불가
단기 임차비	(임차계약서+체크카드영수증) 또는 (임차계약서+ 견적서, 납품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)	□7일 이하 단기 임차에 한해 가능(최대 5회)

※ 지출결의서는 세부사업명, 용도/목적,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, 출력하여 편철

※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